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참석했다. 국가주석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1997년 장쩌민() 주석이 참가한 이후 17년 만이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결연한 행동으로 정법 부문의 부패와 집단 내 저해세력을 척결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또 시 주석은 공정이라는 저울과 정의의 칼을 들고 정법 전선에서 사회의 공평정의를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공평정의라는 표현을 7차례 썼다.
시 주석의 회의 참석은 권력 강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회의는 매년 연말 또는 연초 중국 전역의 정법위원회(정법위) 책임자들이 한 해 업무를 평가 논의한다. 정법위는 공안과 무장경찰, 검찰, 법원을 관장하는 내치의 핵심기구다. 그동안 정법위 서기가 회의를 주재했고 국가주석은 주요 회의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해왔다. 따라서 시 주석의 회의 참석을 두고 정법위를 직할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과정을 통한 시 주석 1인 권력체제 구축작업도 가속화되리라는 전망이다.
과거 전국정법공작회의라는 명칭 대신 중앙이란 표현을 쓴 점도 눈길을 끈다. 중앙은 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정점인 당 중앙을 뜻한다. 좁게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넓게는 정치국을 의미한다. 회의 위상이 한 기구에서 당 전체 차원으로 격상된 것이다. 회의 명칭에 걸맞게 시 주석을 포함해 류윈산(), 장가오리() 상무위원 등 상무위원 3명이 참석했다. 신징()보는 이 회의는 정법 시스템 내부 활동이 아니다라며 사회 치안 측면의 너무 많은 문제들을 1개 기구에만 의존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집단 내 저해세력을 척결하라고 지시한 대목도 파장을 낳고 있다. 부패 혐의로 인한 조사설이 무성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저우 전 상무위원은 2012년 18차 당대회 이전까지 정법위 서기였다. 당시 당대회에서 정법위 권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서기 직급은 상무위원보다 한 단계 낮은 정치국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2013년 치안 관련 각종 통계가 나왔다. 지난해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은 525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8.8% 감소했다. 특히 시위 등 군중성 사건이 크게 줄었다. 진압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력도 최근 20년 동안 가장 적었다. 톈안먼() 사태 등 시위가 만연했던 1989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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