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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차이나, 한국과 함께 할 일 많다

[사설] 시진핑 차이나, 한국과 함께 할 일 많다

Posted November. 16, 20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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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거침없는 굴기(굴)로 G2(주요2개국)의 반열에 오른 중국에서 어제 5세대 지도부가 어제 출범했다.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동시에 넘겨받아 당()과 군()을 동시에 장악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했다. 시진핑의 취임 일성()은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국민과의 단절,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질타하는 것이었다. 당 전체가 최고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도 발했다. 그가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대외()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수교 20년을 넘긴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추상적 외교용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돈독하다. 교역규모가 2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600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한다. 시 총서기는 이미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해 역대 중국 지도자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인물로 꼽힌다. 시진핑 체제의 개막은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는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을 현재의 2배로 늘려 소강(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단계)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평균 7.5%가 넘는 성장을 계속해야 하지만 극심한 빈부 격차와 국유기업의 시장 독점 등 경제적 폐해가 발목을 잡고 있다. 2016년을 전후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중국의 고속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내수시장 확대와 함께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이 원하는 직접투자와 경제적 사회적 발전경험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한중의 상생()을 위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은 2010년 625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고 중국군의 참전을 피로 맺어진 우정으로 표현했다. 그는 2008년 3월 부주석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도 북한이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 중국에 경제적 외교적 부담만 주고 있다.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에게 세계를 이해하라고 타일러야 한다. 중국이 낡은 냉전사고에 빠져 북한 독재정권을 계속 감싸고 들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