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유동성 공급을 늘려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을 풀기 위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강화한 은행 건전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만 넘으면 경영실태평가 때 문제 삼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해 위원장에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를 선출하는 등 설 연휴 이후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8일 2월 이후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 현재 12% 선인 BIS 비율이 10%대로 떨어져도 당국은 어떤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 당국이 BIS 비율을 올 1월 말까지 12%로 높이라고 권고한 뒤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금줄을 죄면서 기업과 가계의 돈 가뭄이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관계자는 당초 BIS 비율을 12%로 높이라고 한 것은 올해 초 기업 구조조정을 시작하면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어 자본을 여유 있게 쌓으라는 의미였지 우량 은행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BIS 비율 10%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당수 은행은 BIS 비율 12%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고금리 회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이 비율을 높인 뒤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이번에 건전성 평가 기준을 BIS 비율 10%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미 BIS 비율 12% 선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이 설 연휴가 지난 뒤 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돈맥 경화 해소 차원에서 보증심사기준 완화를 뼈대로 한 중소기업 금융지원계획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매출액이 직전 회기보다 40%까지 줄어도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매출이 25%만 줄어도 보증을 못 받는다. 또 부동산이 가압류된 전력이 있는 기업도 가압류가 풀린 지 6개월만 지나면 신규 보증이 가능해진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금융 당국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와 조선사를 최대한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홍수용 정재윤 legman@donga.com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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