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기업인 KOTRA,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기능 변화를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4일 이같이 확인하고 특히 19601970년대에 설립돼 존재의 필요성이 약해진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 유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부터 47개 금융 및 건설 공기업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연말까지 감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기업에 구조조정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KOTRA에 대해 선진국에 나가 있는 KOTRA의 해외 공관을 축소하고 중후진국 중심의 무역 정보를 수집하도록 기능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인터넷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무역 및 투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KOTRA의 무역정보는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라는 것.
감사원은 또 토공과 주공의 경우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윤철() 감사원장은 3일 감사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퇴출 대상 공기업에 대해서는 19601970년대 개발시대에 필요한 요건들과 지금 요건들을 비교해 보면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