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이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킨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 내에 형성된 초당적 대북 강경분위기를 보여준다. 현재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뿐이라는 점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낙인찍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뒤늦은 감이 있다. KAL기 폭파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2007년 10월 북핵 시설의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조건으로 한 ‘10·3 합의’에 따라 이듬해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합의를 완전 무시하고 4차례나 추가 핵실험을 실시했다. 2013년 3월엔 남한의 방송·금융전산망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테러를 가했다. 올해 2월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독극물로 살해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선한 기대’를 무시하고 악용했다. 국제사회가 철저하게 북한에 농락당한 셈이다.
3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북한은 수소폭탄을 만드는 리튬-6의 온라인 판매까지 나섰다. 북핵 물질이 테러조직으로 흘러갈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리튬-6의 제조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한 수은과 수산화리튬이라고 한다. 중국이 북핵 개발의 통로가 되고 있는 증거다.
북한의 핵 개발과 테러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협조다. 중국은 올해 2월 북한산 석탄을 전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 석탄 배는 줄기차게 중국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 대북 제제가 효과가 없는 이유다.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시간만 내주는 결과를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6, 7일 미국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해법’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 북한도 더 이상의 핵 개발과 테러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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