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군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중국 발(發) 사이버 공격이 최근 10여 배 폭증했다.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맞교환 계약을 맺은 지난달 말 이후 급증한 데다 중국이 쓰는 수법과 유사한 공격 방식이어서 중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동아일보 보도다. 군 당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사드 관련 기밀을 탈취해 배치 작업 및 운용에 혼선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중국 정부의 개입이나 방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국이 ‘사이버 전면전’을 개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40만 여 명의 사이버 전력을 운영하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실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을 대상으로 500명 이상의 군인이 모의 사이버 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작년 말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은 밝힌 바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문화와 경제 분야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위협하게 됐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방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군 내부 전산망인 인트라넷(국방망)과 인터넷 서버가 정확하게 분리돼 해킹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지만 안심하기 어렵다. 작년 9월 군 인트라넷이 북한 추정 해커에게 뚫려 기밀 자료가 유출됐을 때도 제때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중국은 앞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가는 전면적 경제 보복보다 외교적, 군사적 수단으로 전략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일각에선 사드 부지인 성주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론이 나오는 등 군사적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관계 속에 한국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무 약속도 없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불쑥 찾아가 사드 배치에 항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들인가. 북의 군사도발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중국의 위협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함은 숱한 피침의 역사가 주는 쓰라린 교훈이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강력히 항의하고, 불가피하다면 사이버 응전을 하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된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중국은 겁박이 먹힌다고 보고 사드 보복과 내정간섭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다. 특히 선진국 대비 80%가 안 되는 사이버 감시정찰기술 등 핵심 능력을 보완하고 전문 인력을 시급히 양성해 북이든 중국이든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는 ‘사이버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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