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반대” 외친 집권당 대표, ‘야당 심판’ 말할 자격 없다

　20대 총선을 이틀 앞둔 어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본부와 경제5단체가 여야 3당을 방문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4년 전에도 18대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한달 남았을 때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서명자가 18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여야는 총선 기간 각종 경제공약들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성장률 3% 유지와 자영업자 보호를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는 경제’라며 일자리 70만개 창출, 가계소득 증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의 공약은 겉만 화려하지 진정성이 의심된다. 19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 40.2%에 평균 처리기간 517일의 기록을 세운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한마디 반성조차 없이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뻔뻔함에 기가 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50대 기업의 82.4%가 규제개혁법안 입법지연으로 손실을 입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가장 많이 늘려 발목을 것도 이번 국회였다. 이들이 만든 규제입법 29건에 발목을 잡혀 인공(AI)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에도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줄곧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법안 연계를 일삼거나 경제·민생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하거나 개혁입법을 관철하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 19대 선량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남은 기간 서비스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차제에 19대 총선 후 18대 국회의 폐막을 한달쯤 남겨놓고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도 고쳐야 한다. 법 개정을 주도한 의원들은 여야가 싸움질을 일삼은 동물국회의 폐단을 없앨 것이라고 큰소리 쳤지만 결과는 사상최악의 무능 무책임 국회였다. 괴물 같은 선진화법을 하루속히 폐기하는 것만이 19대 국회가 국민들게 속죄하는 길이다.

허문명논설위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