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축소 인쇄 보고 못받았다”던 노태악, 뒤늦게 말바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열흘간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19일 최종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는 등 이번 사태의 책임이 선관위 수뇌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선거인 수 50%’로 줄여놓고 실제론 그보다 적은 양만 인쇄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 전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 “축소 인쇄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행정 편의주의로 참정권 훼손”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는 서면 의결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예상 선거인 수 대비 50%로 결정했다. 하지만 송파구가 실제로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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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