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특별감시단’ 뜬다…마약류 불법유출 ‘징벌적 과징금’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다음 달 특별감시단을 출범한다. 마약류 불법유출에는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식약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엄정한 제재와 현장 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를 중심으로 오남용·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5곳은 수사를 의뢰하고 39곳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징벌적 과징금부터 AI 감시까지…마약류 관리체계 전면 손질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목적 외 사용이나 마약류 불법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