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250배 면적’ 규제 해제·완화한다

군 당국이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옮기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제한보호구역을 완화해 여의도 면적의 약 25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민통선 기준 완화와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의 순차적 해제 등을 뼈대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미래 작전환경과 안보환경을 고려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 촉진 차원이라고 안 장관은 밝혔다. 우선 현재 MDL에서 평균적으로 약 8km 이남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km까지 줄이기로 했다. 민통선은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경기 강화와 김포 등 서부전선은 민통선이 MDL에서 남쪽으로 불과 1km에 설정된 곳도 있지만, 강원 양구와 고성 등 산악지대가 있는 동부전선은 MDL 이남 10km까지 내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