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정 정년 2037년까지 65세로”… 청년 채용 위축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정년 연장 논의에 재시동을 건 것이다. 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내놓고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특위가 가닥을 잡은 안은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안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하지만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즉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일률적인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재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연장은 피할 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