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표 ‘예산 대수술’ 시동…교육교부금·기초연금 개편론 수면 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처가 8일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 개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사업 수 10%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이후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처음 마련한 공개 토론회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등 19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100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