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일 터지면 “혁신위” “신뢰특위” 셀프개혁… 매번 흐지부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한 2022년 대선 이후 수차례 ‘셀프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흐지부지되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역시 부실 선거 논란 등이 불거질 때마다 선관위 개혁 방안을 쏟아냈지만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매번 공염불에 그친 ‘셀프 개혁’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6·3 대선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이 불거지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신뢰회복 특위)를 출범시켰다. 3개월 활동 후 특위는 △개방형 직위 확대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검토 △휴직 자제 등을 ‘신뢰 회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안이 실현되지 않아 특위 자체가 보여주기 식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확대는 ‘중장기 계획’이라 아직 시행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