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판결문 공개 안하고 외우라?…상식적으로 타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법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이어 사법부가 소극적인 판결문 공개를 공개 언급하면서 당정청의 후속 대응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판례 또는 행정 결정, 선례·관행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줘야 내가 어디에 맞춰 행동할 지를 판단하고, 또 어떤 행동이 과연 현행 우리 사회·법 질서 체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지 않느냐”며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 중앙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결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