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란계 멜라트은행에 배상금 100억 물어줘야

이란계인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한국은행의 계좌 개설 거부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멜라트은행이 한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은이 멜라트은행에 손해배상금 100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멜라트은행은 2019년 6월 12일 100억 원 규모의 자금조정예금 예치를 신청했지만, 한은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멜라트은행이 특별제재대상자(SDN)로 지정됐기에, 거래를 계속하면 미국으로부터 2차적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자금조정예금이란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일시적 잉여자금을 한은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할 수 있는 초단기 예금제도다. 계좌 개설이 막히자 멜라트은행은 이자 손실액이 1045억 원에 달한다며 이중 100억 원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