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찬반 논란… “왜 코인만” “더 미루면 안돼”

⟪‘코인세’ 7개월 앞… 계속되는 찬반 논쟁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있지만, 논쟁은 여전하다. 세금이 낮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정된 제도 시행을 재차 연기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내년 1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7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이를 다시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주식 소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4번째 과세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 명 돌파 국회전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