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률 20%대 유력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저소득 중증 환자는 본인부담률 20% 수준에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병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 감독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지정된다.29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적용 대상 환자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면서 의료적으로 입원 필요도 ‘최고도’, ‘고도’와 ‘중도’ 환자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에서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입원 필요도와 함께 소득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 대상 범위를 좁히면서 본인부담률이 20% 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복지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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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