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확률을 뚫었다…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더뎁스]

더뎁스(The Depth)는 사건과 사고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맥락을 파헤치는 시리즈입니다. 현장의 소음에 가려진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왜’와 ‘어떻게’를 선보이겠습니다. “전부 승소입니다!” 3월 14일 오전 2시 3분 정부과천청사. 적막한 사무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영문 판정문을 띄워놓고 바라보던 법무부 양준열 검사(사법연수원 43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인 쉰들러 홀딩 아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3250억여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순간이었다. ‘쉰들러 사건’ 대응 팀장을 맡았던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의 양 검사를 최근 법무부 청사에서 만났다. 그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경유착 프레임을 깨는 것이 중요했고, 양측 공방도 치열하게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판정문이 언제 이메일로 도착할지 몰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승소 순간을 떠올렸다. 현대 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