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 광물 통제 강화…“외국인 투자땐 안보 심사”

중국이 전략 광물의 생산과 비축, 통제 등을 강화하는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을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15일 중국을 방문했고,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국 당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최근 서명한 해당 조례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나고 5일 만에 공개한 것. 최근 미국과 미 동맹국들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해외 자본의 광물 채굴 투자 시 안보 심사 이날 신화통신이 공개한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광물에 대해 총량 규제, 채굴기업 제한 등으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핵심 광물은 단순히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전략 광물 비축지역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어떤 광물이 전략 광물인지는 명시하지 않았고, 추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