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놓고…“김용범 개인생각” “옳은 얘기” 與갑론을박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해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이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개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수습에 나선 것.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이 말한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예상되니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내용도 민간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AI 산업이 활성화돼서 초과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펼치며 ‘조작 기소 특검’에 이어 국민배당금이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