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용범 “초과 세수 국민배당”… 내용도 시기도 부적절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글로 12일 증시와 정치권이 요동쳤다. 기업 이익 일부를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알려진 뒤 주가가 급락하자, 야권에선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 “기업 경영권이나 배당정책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진화해야 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 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기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걸 전제로 이런 주장을 폈지만 문제는 투자자들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