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륜당, 정책자금 빌려 가맹점에 고리대부”… 일벌백계해야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고리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 회부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6% 금리에 8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나랏돈으로 서너 배의 이자 장사를 해온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소회의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의 이자 장사는 가맹본부가 우선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싼 이자로 대여하고, 이 대부업체들은 그 돈을 가맹점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각 대부업체의 총자산은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하면 되는 100억 원 아래로 유지해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등록’ 수법이다. 그러면서 가맹점들의 대출 원리금은 육류 등 필수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