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밤에 어디 갔니” “만난 사람은” 밀착마크… 촉법소년 역대 최다, 관찰인력은 제자리

“선생님, 지영이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인 김모 계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전날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집을 나갔던 한지영(가명) 양이 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었다. 김 계장은 이날 오전부터 지영 양과 줄곧 연락이 닿지 않자 행적을 추적하던 중이었다. 지영 양은 과거 가출 청소년 모임인 ‘가출 팸’과 어울리다가 범행에 연루됐지만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 소년)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엔 위치가 추적되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날 일탈을 감행했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 교우 관계부터 휴대전화 검사까지 ‘밀착 마크’ 촉법소년이 폭증하면서 이들을 관찰하는 보호관찰 업무도 과부하 상태다. 촉법소년 상당수는 소년원에 가지 않더라도 법원의 4호(단기 1년 보호관찰)나 5호(장기 2년 보호관찰) 처분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