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 잠김’ 불안 해소가 관건

10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서울 각 구청에는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몰렸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에 대한 거래가 막판에 성사된 것이다. 그간 정부의 양도세 중과 방침이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고 강남 등 한강벨트 지역 집값 상승세를 꺾는 효과를 냈다. 문제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된 지금부터다.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걱정이다. 실제로 아파트 실거래 앱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914건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 7.6% 줄었다. 일부에서는 ‘매물 잠김’을 근거로 집값 급등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23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