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 힘 실은 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재정 유연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로 2027년까지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세입 추계 등 재정 정책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상황이 평범한 경기 순환의 연장선이 아니라면서 정부의 기조인 확장 재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9일 페이스북에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이지만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1.7%, 한국은행 전망치 0.9%의 거의 두 배이고 무역수지는 월별로 사상 최대 행진 중”이라며 “어느 하나도 평범한 경기 순환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독 합산 이익만 해도 과거 한국 증시의 감각으로는 쉽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