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승소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2020년 2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한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