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하면 노동시간 더 준다…2030년 1739시간 전망

정부가 추진 중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표준처럼 굳어진 경직적인 노동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5일 고용노동부이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진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 개선 포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7년 새 137시간 줄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제도 개선이 안착할 경우 2030년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정부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출퇴근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