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주-보유 같은 공제 고민 필요”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시사

청와대가 5·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닷새 앞둔 4일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시사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매물 유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기존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그 대신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퇴로 열어둬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에 대해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이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일축하면서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