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불안’ 키운 국방부 정책실의 침묵[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지난달 2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주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된 건 처음이어서 언론은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 입에서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발언이 나온 만큼 이를 “별 뜻 없는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웠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언론의 관심이 높았던 것과 달리 군 내부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읽혔다. 군 일각에선 언론이 브런슨 사령관의 한마디에 과도한 관심을 가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정상의 정치적인 결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텐데 과잉 의미 부여를 한다는 비판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일리는 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