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 구제 외면, 헌법 정신 어긋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피해 구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8개를 포함한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는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됐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무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