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軍 없으면 방위 어렵단 불안감 왜 갖나…우리 역량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냐”며 “전술 전략도 그렇고,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속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이 섣부른 조치라는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며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