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소송 33%, 딱 10명이 다 냈다…5년간 4657건

최근 5년간 소송을 남발한 10명이 헌법재판소에 반복해 청구한 사건이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기간 접수된 사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23일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청구한 사건은 전체 헌재 사건의 33.6%인 465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1530건,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516건이었으며, 재심 사건은 전체의 55.6%인 2591건에 달했다. 헌재는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청구할 때 접수 담당자가 청구인 성명을 인지해 실무적으로 관리한다. 청구 내용, 반복 청구 여부, 반복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이 1년에 50건 이상의 사건을 청구하면 별도로 통계를 분류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처럼 소송 남발 인원으로 분류된 건 총 10명이다. 1인당 매년 적게는 50건, 많게는 357건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