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이재승]트럼프의 나토 해체 협박, ‘동맹의 체스판’이 다시 짜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던진 독설은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토는 곁에 없었다”, “우리는 나토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 동맹의 조건 자체를 흔드는 선언이다. 트럼프에게 동맹은 더 이상 자동적 규범이 아니라 기여와 순응에 따라 재협상되는 ‘계약적 관계’다. 방위비부터 군사적 기여까지 모두 가격표 위에 올리는 이 방식은 이제 미국 전략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동맹은 법적 상태보다 실제 행동으로 정의된다. 미국은 탈퇴하지 않고도 미군 재배치, 나토 조약 제5조 집단방위 규정의 조건부 해석, 핵 억지력의 모호성만으로 나토를 무력화할 수 있다. 억지력은 조약 문구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트럼프의 언사는 이미 동맹의 실질을 비워내고 있다. 이 압박은 조만간 한반도와 인도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