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의 해법은 ‘역할 분담’에 있다[기고/최종권]

도시정비에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이 자리잡고 있다. 정비사업의 축은 여전히 민간 조합 방식이며 사업성이 충분하고 주민 협의가 원활한 곳에서는 민간의 속도와 유연성이 강점이 된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거나 이해관계 충돌로 오랫동안 표류하거나 초기 재원 조달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구역은 민간 주도에 한계가 있다. 도시는 일부가 방치되면 전체 기능이 저하되므로 구역별 여건에 맞는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정비사업은 민간의 한계 지점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공의 역할은 수익 극대화보다 불확실성 관리에 가깝다. 재원 조달의 안정성, 인허가 과정에서의 협의, 절차의 투명성, 갈등 조정 기능은 공공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토지 등 소유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단순히 비용보다 예측 가능성의 부족에서 더 커진다. 공공정비사업은 이 지점에서 사업 중단의 위험을 낮추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