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만 원, 100만 원 뿌리는 공약…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선심성 현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1 학생이 개설한 펀드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고교 졸업 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진보 예비후보인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도 모든 고교생에게 매년 10만 원씩 준다고 한다. 보수 후보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해 도내 고3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로 30만 원씩 지원했다. 이들 상당수가 올해 지방선거 유권자가 됐다. 초중고교 교통비와 현장 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입학준비금, 마중물 펀드, 사회 진출 지원금 등 전국에서 이름과 금액만 다른 현금 살포 공약이 쏟아진다. 교육 공약이 실종된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돈 뿌리기 경쟁으로 변질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선 “부끄럽다”는 자조가 나온다. 이런 돈 뿌리기가 가능한 건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