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조원 지자체 자산 ‘깜깜이 매각’… 심의공개 2.7%뿐

경기 포천시 소흘읍 아파트 단지 앞의 한 공영주차장. 포천시는 2023년 12월 세무서 신축을 계획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 이 일대 5646㎡를 145억 원에 팔았다. 하지만 포천시는 지금도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쓰며 국가에 매년 1억 원이 넘는 임차료를 낸다. 대체 주차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 임차 조건 등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매각 전 자산 가치와 사후 대책을 따졌어야 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위)가 회의록 한 장 남기지 않는 ‘서면 심의’로 갈음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국 245개 시도 및 시군구에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2021∼2025년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각된 전국 지자체 재산은 총 2만1099건, 약 5조7000억 원 규모다. 대다수가 재정 확보나 개발 사업 등에 따라 민간 사업자나 다른 공공기관에 팔렸다. 문제는 지자체 재산 매각 과정에서 유일하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