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은 돈 들고 방치는 위험하고… ‘가성비’ 따진 선택, 지역맹주[김영민의 본다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폭격했다. 그뿐이랴. 널리 보도되지 않아도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진행 중이다. 만국이 평등하게 평화를 이루는 상태는 머나먼 꿈과 같다. 현실에서는 힘의 우위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도울 때도 있지만 대체로 위에서 군림한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나 자신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도덕성뿐”이라며 국제법을 무시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국이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아예 하나의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면 어떤가. 그렇게 되면 적어도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지 않은 사상가들이 세계정부를 꿈꾸고 이론화하려 들었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통치 비용 때문에라도 세계제국 같은 것은 꿈에 가깝다. 그 대단했다던 몽골제국조차도 실제로 전 세계를 장악하지 못했다. 결국 모든 나라들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