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황당한 전시상황론, 괴이한 가짜뉴스론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과 전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구별한다. 우리나라는 중동 전쟁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전시 상황에 있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에 있다”고 했다. 전시 상황을 끌어들여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무슨 가짜뉴스가 그렇게 심각한지도 알 수 없는 데다 무엇보다 터무니없는 건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에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여서 황당하고 괴이하다. 우리나라 국민이 전시 상황인데도 기필코 법으로 정해진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할 만큼 꽉 막힌 국민이 아니다. 전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법으로 정해진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 정부는 처음에는 쓰레기봉투 사재기가 가짜뉴스에 따른 것인 양 몰아가려는 기미를 보였다. 나프타가 부족하면 쓰레기봉투난이 올 수도 있다고 여기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