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반기 또 추경할 수도”… 국가채무 역대 최고인데

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으로 나랏빚이 불어나는데 중동 위기발 ‘재정 청구서’까지 쌓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300조 원을 넘었다.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정부 의무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올해는 중동사태가 터져 ‘전쟁 추경’까지 추진되고 있다.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2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실질적인 나라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104조200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었다.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대규모 적자와 나랏빚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되풀이되는 추경과 세수 추계 오차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 26조2000억 원의 전쟁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 걷힌 세금으로 빚을 갚으면 그만큼 국가채무는 준다. 결국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