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봉’ 나라장터 직접 구매 한도 풀린다…경쟁절차 없이 조달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수급 불안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경쟁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 및 하역 이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동발 운임 급등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유턴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기반 나프타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포장재 등 생활 밀접 품목까지 공급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품목에서 심사 등 규제로 인해 기업의 수입·생산 활동이 지체되는 경우 비상상황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과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