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위한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기고/임광현]

기업들은 그동안 세무조사를 ‘국세청이 회사에 쳐들어오는 일’로 인식해 왔다. 실제로 다수의 조사요원이 기업 사무실 한편에 자리를 잡고, 수개월씩 머무르며 각종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전통적인 세무조사 풍경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인력이 조사 대응에 매달려야 했고, 사무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곤 했다.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조사 기간 내내 멈춰 버리는 업무 시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쳤다. 대전환의 출발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다. 조사팀이 장기간 납세자 업무 공간에 머무르며 서류를 보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에 방문한다. 이제는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 행정도 디지털화되면서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