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폐지’ 무효 되나 조바심?…트럼프, 대법 변론 직접 방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자신이 서명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에 등장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재판에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패소 시 자신의 핵심 공약인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대법원에서 미 동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진행된 구두변론에 참석했다. 일반인 방청석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연방정부 측 소송대리인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방청 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출생시민권을 허용할만큼 어리석은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불만을 표했다. 출생 시민권은 1868년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도입됐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