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하정민]이란전이 야기한 美 보수의 분열

“밴스에게 조언한다. 미국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정권 이양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라.” 2002년 창간한 미국 보수 성향 격월간지 ‘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의 공동 창립자 스콧 매코널은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X에 이렇게 썼다. 이란 전쟁을 반대하는 그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대담한 주장을 폈다. 25조는 1963년 존 F 케네디 전 미 대통령의 암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 전 부통령까지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참고할 만한 헌법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이에 미 의회는 1967년 대통령이 사망, 사임, 면직 또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직무를 대행하는 25조를 도입했다. 특히 25조 4항은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