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레스타인人 테러범은 사형이 기본’ 입법…인권단체 반발

이스라엘 의회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테러 등 치명적 무장 공격을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물론 세계 각국 인권단체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체 120석인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해당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테러 행위로 군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서안 주민에게 교수형을 기본 형량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형 선고를 위해 재판부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재판부 과반 찬성만으로도 사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사형 적용 기준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목적의 살인’으로 규정해 자의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법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에 참여 중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겸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인의 힘)’ 대표가 주도했다. 네타냐후 총리 또한 이날 직접 표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