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원호]정치적 무기력감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날 한국의 양대 정당만큼 많은 당원을 가진 정당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500만 명, 국민의힘은 440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 아마 지금은 그보다 더 늘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다. 1000만 명을 훌쩍 넘는 유권자들, 즉 국민의 4분의 1이 ‘당원’인 나라다. 이것만 보면 위대한 ‘K정치’의 증거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상태는 아무리 좋게 봐도 ‘무기력’에 가깝다. 인구 1000만 명을 흡수하고 있는 양대 정당은 기업에 비유하자면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독점 국영기업 같은 것이다. 정치인들의 노력이나 성취와 무관하게, 무엇보다 소비자(유권자)의 평가나 기업(정당)의 실적과도 무관하게 매년 안정적으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보장된다. 정당들은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원내교섭단체인 경우 더 유리하게,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 매년 증액되는 경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