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말, 진짜인 줄 알았나
결국 보유세를 올릴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새벽 뉴욕과 도쿄, 상하이 부동산 보유세를 한국과 비교한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 0.1%의 물 샐 틈도 없는 부동산대책을 주문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22일 이 대통령의 X) 보유세 인상도 필요할 순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했다. “선거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기대한 분도 계신 것 같다”면서 “(보유세는)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고도 밝혔다. 그랬던 대통령이 두 달도 안 돼 자기 말을 뒤집는 것은 국민 속을 두 번 뒤집는 일이다. 대선 직전 강남 유세장에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낮출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던 말이 ‘신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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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