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군함 파견, 경제와 동맹의 시험대[기고/백범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 내에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미국의 요청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석유의 70%, 가스의 20∼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해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치명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난방과 취사, 교통, 산업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가 중동산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곡물과 석유, 가스, 철광석 등 일상생활과 경제에 필수적인 원료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품과 수출품 대부분을 해협과 해협으로 이어지는 해로를 통해 운송한다. 해로가 막히면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해로 안전을 동맹국 미국의 제해권에만 의존해 왔다. 동맹은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만 원활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