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또 비공개… 학원서 확인하란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학교별로 실시되는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성적 줄 세우기’가 우려된다며 그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2년째 비공개 방침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 재량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개인 성적은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읽기 셈하기 등 새 학년 공부에 기초가 되는 전년도 학습 수준을 진단하는 시험이다. 초등 1년생은 2학기, 나머지 학년은 3월에 치른다.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는 근거로 서울시 관련 조례가 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례 규정 미비를 핑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