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많을수록 돈 되는 ‘행위별 수가제’… 정작 복잡한 진료는 외면[홍은심 기자와 읽는 메디컬 그라운드]

병원에서 진료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혈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수술처럼 각각의 의료행위마다 가격이 따로 붙는다. 이렇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반영하는 방식을 ‘행위별 수가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구조다. 이 제도는 단순하다.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실제 의료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많이 할수록 돈이 되는 구조’다. 실제로 검사나 시술이 늘어나면 병원 수익도 늘어난다. 그러나 복잡한 진료에서는 다르게 작동한다. 손이 많이 가고 과정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자를 오래 관찰하거나 상태를 설명하고, 여러 진료과가 함께 치료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가 행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치료 과정 전반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아암 치료는 단순한 검사나 수술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