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국조안’ 본회의 처리… 野 “공소취소 수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9일부터 3박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목표와 성과를 강조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며 6·3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 5월 8일까지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적시된 조 자세히 보기